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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은혜,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유치원 … 엄중 조치 하겠다” 강경 대응 시사25일 이후 모집 중지된 곳, 경기에서 7곳에 달해

10월 25일 이후 '모집 중지' … 경기 7곳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26일 기준 원아 모집중지 및 폐원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태 이전부터 폐원을 계획한 곳을 제외하고, 10월 25일 이후 모집 중지된 곳은 경기에서 7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 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이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추진전략 논의 등 대응 방침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오늘(28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10월 27일 구성하고,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유치원 … 엄중 조치" 강경 대응 시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7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 이라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동시에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라고도 밝혀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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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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