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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 -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되짚어보기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국가 교육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 뉴트리션

이는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참여는 불가하다.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에는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이 해당된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국가 교육근로장학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을 말한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의 1차 신청은 올해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2차 신청은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고, 국가장학금 특별 연장기간 운영으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이 올해 9월 6일부터 13일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됐다. 3차 신청(취업연계, 봉사유형 및 현장교육근로(교육활동지원))의 경우 1, 2차 신청기관 외 별도 운영되며, 소속 대학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 및 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된다. 

하계방학 중엔 7월부터 8월까지, 동계방학은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지고, 희망근로장학기관의 신청기간을 보면 하계는 5월 중, 동계는 11월 중 신청을 받는다. 희망근로장학기관의 신청기관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공지를 열람해야 한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대상(자격)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인력,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장애학생센터 지원인력의 경우 우선 선발을 권장한다.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과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교육활동지원 및 농·산·어촌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참여 대학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총 354개교다. 명단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장학금의 지원 유형은 △ 교내 교육근로(A) △ 지역사회 교육근로(B) △ 현장 교육근로(C)로 나뉜다.

교내 교육근로(A)의 경우 다시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교육보조형, 행정업무지원형, 봉사유형으로 구분된다.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다.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은 장학담당부서의 상담 및 국가지원 학자금관련홍보지원을 위한 근로를 수행하며, 교육보조형은 대학내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교육활동 보조하고, 행정업무지원형은 학과사무실 등 행정업무지원을, 봉사유형은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과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근로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B)를 살펴보면, 이 또한 교내 교육근로(A)와 마찬가지로 세부 분류로 나뉜다. △ 지역봉사근로 △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 일반교외근로 등이다.

지역봉사근로는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육기관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근로이고, 취업연계유형은 '취업연계중점대학' 과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로 다시 구분되는데, 전자(취업연계중점대학)는 1∼4학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규참여대학까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후자(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는 주로 4학년 대상으로 근로기관 근무하고, 졸업 후 해당기관 또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연계유형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일반교외근로는 일반기업체 등에서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교육근로(C)', 이는 교육활동지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으로 나뉜다.

교육활동지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 독서실, 동아리 및 예체능 활동, 방과후교실, 자유학기제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은 초·중·고교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을 지원하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초·중·고교생 중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업 및 우리 문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선발기준

기본적으로,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1순위(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3순위(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는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재단은 이외에도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인력,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장애학생센터 지원인력 우선 선발을 권장한다.

다만,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교육활동지원 및 농·산·어촌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 참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이 해당되고, 그러나 기존 참여 사업 근로의 종료 처리 후에는 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금액

교내근로는 18년 3월~12월은 8,000원, 19년 1월 ~ 2월은 8,350원을 교외근로는 18년 3월~18년 8월 9,500원, 18년 9월 ~ 19년 2월 10,500원이 시급으로 책정됐다. 교내 근로의 19년 1월~2월 시급인 8,350원은 변동될 수 있다.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규정됐다. 다만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고,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장애·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증빙자료 구비 필수 별첨 8참고)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절차

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대학이 수립한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하고,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해 최종 기관을 배정한다.

이후 학생은 업무계획서,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계획서를 업로드하고, 출근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 기본절차를 보면, △ 공인인증서 발급 △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 및가구원 동의완료 △ 증빙서류 제출 △ 신청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인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기 발급 받아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동의서와 서약서의 서명을 동의하고,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를 입력한 뒤, '신청정보 확인' 에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동의를 한 뒤 신청완료를 확인한다. 그리고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증빙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신청 후 필수와 선택서류는 재단 누리집에서 업로드하거나 모바일에서 업로드할 수 있다.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 지 여부는 재단 누리집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휴일을 제외한 신청 후 1일 이내 확인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재단에서 SMS를 통해 안내하여 준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각종 조건에 따라 모두 상이하니 반드시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후 휴일을 제외하고 1~3일 뒤 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 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으로, 특저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을 거친다.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 또는 대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적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유의해야 한다.

재판이혼 중인 경우 소송이혼에 한해 '소장 사본' 을 인정하고, 이혼숙려제의 경우 이혼취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된다. 

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대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호주와의 관계와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가능하다.

재단은 신청자가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신청자의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동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하니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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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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