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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 -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되짚어보자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 번은 들어봤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에 해당된다. 

일부 장학금의 경우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입학금 감축 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18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게 1인당 평균 18만원 가량 지원하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미신청자가 53,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올해 8월 26일 창간 5주년을 맞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은 2018년 8월 23일 오전 9시부터 9월 6일 18시까지로, 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신청이 마감됐다. 올해 시행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시행되는 시기 또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준비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참조하여, 원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을 위해 9월 6일부터 13일까지 2차 특별연장기간이 운영됐다. 다만 촉박한 소득심사 일정으로 인해 9월 6일 이후 신청 시 소득심사 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재단 누리집에 적시됐다.

장학금은 마감일을 제외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했고,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었으며,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8월 23일 오전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이루어졌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Ⅰ유형)는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고, 반면 후자(Ⅱ유형)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인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모두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대상대학은 외국대학을 제외한 국내대학으로,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의 신입 및 편입생 지원은 제외된다.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이 제한되니 참고하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4. 전문대학

올해 9월 3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은 181개교이며, 동조에 따른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은 131개교다. 자세한 대학 명단은 재단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성적 기준과 재단 정보 심사로 나뉜다. 먼저 성적 기준을 보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재학생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기초/차상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기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장애인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을 적용하지 않는다. 1~3구간(분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다. 이를 C학점 경고제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C학점 경고제의 적용여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대학이 산출한다.

다음으로 재단 정보 심사를 보면, 과거학기에 중복지원한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다. 하지만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이 해소된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다. 또, 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된다. 이 때 타 대학과 동일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모두 포함되니 유의하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이 불가하고, 설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외에 별도 탈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3구간(분위)까진 학기별 최대 260만원 지원하고,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4구간(분위)는 학기별 195만원, 연간 390만원까지 최대로 지원된다. 5구간(분위)~6구간(분위)은 학기별 최대 184만원, 연간 최대 368만원이 지원된다. 7구간은 학기별 60만원, 연간 120만원이, 8구간(분위) 학기별 33.75만원, 연간 최대 67.5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절차는 먼저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이 때 부모와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며,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서류를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그 다음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정보 조회, 보건복지부를 통한 기초, 차상위 정보 조회, 대법원을 통한 다자녀 여부 확인 후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대학에 제공한다. 이 때 소득구간(분위) 신규산정은 신청마감 후 약 4~6주가 소요된다.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내역 심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약 4~6주 내 소득구간(분위)이 확정된다. 국외 소득 및 재산 심사는 신청자의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고 다만 심사 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 계속사용은 신청일로부터 약 1~2주가 소요돼 신규산정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대학과 재단이 소득구간(분위) 산정 후 약 2주동안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재단정보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재단은 선발결과를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각 지원자마다 상이하니 재단 누리집을 참조하자,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인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법제처 갈무리)

동조에서 위임한 등록금의 반환기준(별표)에 의하면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반환사유 발생 시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대학 측에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진 3분의 2의 해당액을, 그리고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90일이 지난 날부턴 반환하지 않는다.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해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한을 선택한다. 일부반환은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반면 전액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해 수혜회수가 누적되지 않는다.

즉, 일부반환은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지만, 전액을 반환한 경우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이다.

반환은 대학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반환기간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만일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학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은 대학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가능하고,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는 누적된다. 그러나 학적변동과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된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상대학은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으로, 다만, 2017년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이 제외되고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이 제한된다.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는 4년제 167개교 전문대 114개교다. 이는 2017년도 기준으로 2018학년도 참여 여부는 소속대학에 문의하도록 재단이 누리집에 적시한 만큼, 내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고 재단은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후진학 학생을 우대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절차는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가 일부 동일하며,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와 동일하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 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로 미혼에 한한다.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고 다만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어야 하며, 대상대학과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다.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을 우선지원하며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분위)까지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4구간(분위)부터 8구간(분위)까지 학기별 최대 225만원,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그리고 유의사항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과 동일하다. 다만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된다.

지역인재장학금

해당 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지원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다만 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한다. 대상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17년 또는 18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이다.

심사기준은 신규선발과 기선발로 나뉜다. 신규선발의 경우 성적우수, 특성화, 일시선발은 소득 8구간 이하 18년 신입생이 선발대상이며, 계속지원은 소득 8구간 이하 18-1학기 신규 선발자가 대상자다.

성적우수, 특성화, 일시선발의 심사기준은 각각 상이한데, 성적우수는 일반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여야 하고, 특성화는 대학 자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선발은 다시 성적우수와 특성화로 나뉜다. 성적우수는 일반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와 직전학기 80점(B)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특성화는 대학 자체기준과 직전학기 80점(b)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지원의 경우 직전학기 80점(B)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선발의 경우 계속지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은 15~17학년 계속지원 확정자로, 심사기준은 직전학기 80점(B)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 기준은 공통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하고,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8년 신규선발의 경우 기초~기준중위소득 100%는 전 학기를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소득 8구간까진 1년 지원(2학기)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100%는 18년 소득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적용하고, 이는 Ⅰ유형과 동일하다. 전 학기 지원의 경우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를 확정한다. 예컨대 4년제는 8회 지원이 이루어지는 식이다.

18년 일시선발의 경우 선발학기 1회 지원하고, 18년 이전 계속지원은 조건 별 모두 상이하다. 16년까지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이 지원되고, 17년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 최대 1년(2학기) 지원이 이루어진다. 

16년까지 계속지원자는 18년 Ⅱ유형 참여 대학 소속학생에 한하여 지원되며, 17년 계속지원자는 18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 대학 소속학생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 소득정보 확인, 심사·선발·지급 순으로 실시된다. 먼저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담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학생은 약 3주동안 온라인을 통해 Ⅰ·Ⅱ유형을 신청하고 이 때 부모와 배우자의 가구원동의가 이루어지고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재단이 소득정보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 소득구간(분위)의 신규산정은 신청마감 후 약 4~6주가 소요되는데,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다. 계속사용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정보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기초, 차상위 정보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대학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재단 정보심사 탈락자는 제외되고 소요기간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다.

다만 지역인재장학금의 경우 유의사항이 추가로 있다.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다.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1회라도 탈락될 경우 계속지원이 불가하므로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이 불가하니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하여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입학금 지원 장학금(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 편입,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신청일정은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신청일 오전 9시에 시작해 종료일 오후 6시에 마감됐다.

신청대상은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2018년도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으로, 2018년 1학기 1, 2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다. 성적 및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기신청자는 지원 가능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됐다.

2018학년도 입학금 감축 이행대학 중 4년제는 150개교, 전문대는 128개교이며 자세한 명단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수준으로 지원하고,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수준으로 지원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학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96개 대학의 지원 대상 총인원 456,290 명 중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신청인원은 402,974명, 미신청인원은 53,316명으로 11.7%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예산 900억원 중 72억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10월 5일까지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차 추가 신청을 받았음에도 여전 11.7%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며 "신청률의 대학 간 차이가 큼으로 장학재단과 대학은 올 해가 가기 전에 미신청인원 축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 전원에게 주는 장학금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국가 장학금 지원은 학생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면서 "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향후에는 신입생들이 입학금 신청 절차가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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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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