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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 기본수당 연 240만원 지원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발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7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으로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안을 발표했다.

ⓒ 픽사베이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가칭 '고교학점은행제' 도입을 위한 시범교육청 지정과, 고교학점제은행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고등학교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지난 2기 취임사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라는 격언이 서울에서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며 "학교 안과 밖에서 적어도 교육의 품 안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배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으며, 이는 '가족품' 과 '학교품', '마을품' 즉, 서울형 3품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내딛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더불어 숲'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학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자 한다." 고 설명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습지원을 위한 기본수당도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 저의 2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가적으로 매년 약 5만 명 내외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 전하고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학교 부적응이 큰 이유" 라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를 떠나는 원인이 무엇이든 지금 필요한 일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 돌아오기 힘든 청소년을 돌보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면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연결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업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등 인적자원을 손실시키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우려가 크다.

조 교육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 을 마련하여,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고 했다.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하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월부터 의무교육(초·중학교) 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다만, 아쉬운 점은 학력인정 사업이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라며 "교육부의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의무교육단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문제는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등학교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 전하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이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학력인정은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단위로 전환 후 합산하여,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이외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 이라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가적 복지수당 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있다." 고 밝혔다.

0세에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 을 받고, 서울 거주 만 19세~만 29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을 지원한다. 그런데, 두 복지수당 대상 사이에 있는 만 9세~만 18세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은 없다고 조 교육감은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기본수당' 은 헌법상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조치이다. 2014년 OECD 기준, 대한민국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약 840만 원, 중학교 약 778만 원, 고등학생은 약 1,011만 원을 지원했다." 며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거의 교육적 지원이 없는 상황" 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학업 복귀 및 학력 인정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수당' 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브리지(Bridge-building) 수당'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교(架橋)역할을 하는 수당,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넘나들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수당이라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내년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사업' 을 시범 운영한다. 

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수당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예정이고, 대상연령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연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만 9세~만 18세로 대상인원은 20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다. 

지급항목은 학업지속과 진로탐색, 자립을 위한 기반을 위해 교재‧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중식비와 교통비 등이고, 1인당 지원 금액은 매달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2019년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 질병, 기타부적응 등 개인정보연계에 동의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그렇게 된다면 10,000명~12,000명이 지급대상이 되는 250억 내외의 프로젝트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가칭 '고교학점은행제')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은 서울시교육청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안과 밖을 이어주는 교육과정 재설계'(가칭 고교학점은행제) 방안의 한 부분" 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정규교육과정 다양화' 다. 이는 학교 안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이미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가칭)고교학점은행제는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범위를 더 넓히는 것" 이라며 "즉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까지 나아간다." 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교 안 학생도 학교를 넘나드는 의미 있는 학습경험, 특히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으로써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도 원한다면 고교학점제 범위까지 참여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렇듯 청소년은 학교 안, 학교 밖 어디에 속했는지 상관없이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들며 이수한 학습경험을 누적하여 졸업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칭)고교학점은행제' 의 취지" 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대학입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배움이 학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어디서든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평생교육' 의 관점에서 이런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도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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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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