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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여 총 68.8억원에 달해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최근 3년간 총 75건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이는 총 4억 3,9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은 사업에 소요되는 원금과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에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 9월 기준 교직원 외국 국적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난 것이다. 

사학연금은 1981년부터 사립교직원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시작부터 2년의 거치기간, 4년의 상환기간동안 모두 무이자로 제공됐다.

ⓒ 김해영 의원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사학연금이 지원한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70,135건으로 약 2,500억에 달하는 규모이다.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대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대출해준 건수도 3,445건이며 총 금액은 282억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국 국적의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해준 것은 520건, 총 68억 8950만원이나 되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에 소요되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만큼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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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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