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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등록금 카드·현금 분할 납부 가능토록 교육당국이 나서라
  • 창간 5주년 교육 전문 언론사 뉴트리션
  • 승인 2018.10.1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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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전국 대학교 중 등록금 납부 시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한 곳은 44%에 달하는 181개교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등록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신 의원 측에 자료에 의하면 전체 413개교 중 200개교(48%) 대학에서만 카드 납부가 시행되고 있다. 또, 90% 이상의 대학에서는 최소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현금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한 곳은 181개교(44%)뿐이었다.

기숙사 비용 역시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337개교 중에서 20개교에 불과해 전체 94%가 카드 납부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분할납부마저도 61개교만 가능하며, 카드‧현금 분할납부 방식 모두 거절하고 있는 학교는 240개교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카드사와 대학들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마저도 학생 부담이 될 우려가 크므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당국이 학비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학교는 44%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이 등록금을 카드와 현금 분할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지체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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