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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트리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본보가 발행하는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뉴트리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서 양식 / ⓒ 뉴트리션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고충처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1항은 신문사업자와 뉴스통신사업자에게만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동조(제6조)에 따른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뉴트리션은 제도적 근거가 없더라도, 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내용을 동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뉴트리션 누리집 상단 메뉴 中 '저작권 & 피해구제' 섹션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안내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中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본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규정된 사항(제1항)에 따라 서면을 통하여 청구하여 주시고,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정정 대상인 보도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는 제1항의 청구를 받고,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4항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거부 사유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中

같은 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항에 의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본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보에서는 내부 방침에 의거, 실정법에 규정된 '반론보도 청구권' 을 행사하지 아니하여도, 반론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본보로 보내주실 경우 가능한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같은 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항에 근거하여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보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다운로드 안내

정정/추후/반론보도의 docx 청구서는 여기서, pdf 청구서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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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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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2018-10-15 02:36:38

    뉴트리션 보도에 피해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이군요,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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