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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특별기획 -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역사 #57] 개혁 2

문하부 건의로 인재 등용·변정 도감 폐지·둔전 폐지 방안 등을 채택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문하부(門下府) 낭사(郞舍)가 상소(上疏)했다.

ⓒ 국사편찬위(이하 동일)

"전월(前月) 26일에 특별히 교서(敎書)를 내리시어, ‘중외(中外)의 신료(臣僚)는 각각 소견(所見)을 개진하여 실봉(實封)해서 조목조목 올리라.’ 하셨으므로, 신 등이 삼가 어리석은 충곡(衷曲)을 가지고 천총(天聰)을 우러러 더럽힙니다.

1. 무릇 종친과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명소(命召)가 없으면 임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부름을 받고 들어오는 자와 중관(中官)·내수(內竪), 무릇 궐내(闕內)에 있는 자는 모두 예복(禮服)을 입을 것.

1. 사대부들이 모이어 싫도록 마시고, 드디어 쓸데없는 말을 하여서, 시비를 변란(變亂)하는 자가 혹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헌사(憲司)로 하여금 엄중히 규리(糾理)를 행하게 하여 붕비(朋比)의 폐단을 막을 것.

1. 지난번에 전하께서 특별히 양부(兩府) 백사(百司)로 하여금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토록 하셨으니, 이는 인재(人才)를 빠뜨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천거된 사람들이 모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守令)으로서 정치가 최상인 자[政最者]는 만기가 되면[考滿] 탁용(擢用)하도록 이미 입법하여 놓았사온데, 지금 간혹 까닭 없이 파면을 당합니다.

비옵건대, 상서사(尙瑞司)로 하여금 각사(各司)에서 천거한 사람과 정최(政最)로써 고만(考滿)된 자는 빠짐 없이 서용(敍用)하게 하고, 또 각 고을[郡]의 교수관(敎授官)으로서 교훈(敎訓)에 부지런하여 인재가 성취됨이 있는 자는 수령(守令)의 예(例)에 의하여 조관(朝官)을 제수하여, 권학(勸學)의 뜻을 보이소서.

1. 국가에서 다시 변정 도감(辨定都監) 을 설치한 것은 기한을 정해 놓고 처결(處決)해서 쟁단(爭端)을 없애려고 한 것인데, 지금 세월을 끌어서 기한이 지났어도 파하지 않고, 각사(各司)에 나누어, 각사에서 직사(職事)를 폐하고 오로지 청단(聽斷)만 하오니, 끝이 없습니다.

청컨대 도감(都監)을 파하고, 끝내지 못한 일은 모두 도관(都官)에 보내어서,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1. 주관(周官)에 사구(司寇)는 나라의 금법(禁法)을 맡고 간특(姦慝)한 것을 힐문(詰問)하는 것이온데, 우리 조정의 형조(刑曹)가 곧 그 직책입니다.

지금에는 이미 형조가 있고, 또 순군(巡軍)이 있으니, 이것은 한 직책에 두 관사(官司)가 있는 것입니다. 순군의 소속인 나장(螺匠)과 도부외(都府外) 의 그 수효가 거의 1천 5백 명이나 되는데, 모두 경기(京畿) 안의 백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수령들이 차역(差役)을 시킬 수 없어, 그 나머지 민호(民戶)들이 노고(勞苦)를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형조가 형벌을 맡고 있고, 부병(府兵)이 족히 순작(巡綽)을 할 수 있사오니, 청컨대, 순군을 혁파하고 그 백호(百戶)·영사(令史)·나장(螺匠)을 각사(各司)로 나누어 보내고, 도부외(都府外) 1천여 명은 각각 그 고을에 돌려보내어 호역(戶役)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1. 경기(京畿)는 왕화(王化)가 먼저 미치는 곳이오니, 마땅히 존휼(存恤)을 가하여 민생(民生)을 편안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초(馬草)·시탄(柴炭) 등 여러가지 잡공(雜貢)이 외방(外方)보다 배나 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마초·시탄을 수량을 감하여 준절(撙節)히 쓰고, 그 나머지 잡공으로서 없앨 만한 것과 외방에 옮길 만한 것을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여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1. 주현(州縣)의 기인(其人)은 실로 전조(前朝)의 폐법(弊法)이온데, 국가에서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각전(各殿)의 사옹방(司饔房)에 속하여 기명(器皿)을 맡은 자가 혹 잃어버리거나 혹 깨뜨리거나 하면, 독촉하여 충납(充納)하게 하니, 빈한(貧寒)한 외리(外吏)가 많은 돈과 물건을 꾸게 되어 파산(破産)을 하오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궁사(宮司)·창고의 종[奴] 같은 자들은 궐내의 차비(差備)로 채워져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족류(族類)이니, 반드시 서로 의뢰하여, 잃어버리고 깨뜨리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창고·궁사·봉서국(奉書局)의 종[奴]으로 대신하여 오래 된 폐단을 고치고, 기인(其人)은 모두 선공(繕工)에 소속시켜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창고·궁사·봉서국 제조(提調) 관원(官員)의 추종(騶從)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하소서.

전조의 부병(府兵) 제도는 오로지 시위(侍衛)와 환을 방비[備患]하기 위한 것이온데, 쇠(衰)한 말년에 미치어 그 법이 폐하고 해이하여져서, 중랑장(中郞將)으로부터 대부(隊副)에 이르기까지 직사(職事)에 이바지하지 않고 한갓 녹(祿)만을 소비하였사온데, 우리 국가에서 그 폐단을 완전히 고치었으니, 거의 근사하나, 아직도 예전 것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장군(上大將軍)이 그 오원 십장(五員十將) 을 거느려 사사로이 보내어 방목(放牧)시키고, 또 대부(隊副)로써 추종(騶從)을 삼아 부리기를 노예 같이 하니, 군사를 설치하여 환(患)에 방비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다 금단(禁斷)하고 숙위(宿衛)의 임무에만 전념하게 하소서. 또 십사(十司)가 군마(群馬)를 방목하여 화곡(禾穀)을 밟아 결딴내어, 폐해가 작지 않사오니, 청컨대 아울러 파(罷)하여 백성의 생업을 편하게 하소서.

1. 무비(武備)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군기감(軍器監)에서 가까운 고을에다 둔전(屯田)을 두어 여러 공장[衆工]들에게 공억(供億)할 비용으로 삼기 위하여 백성의 밭을 빼앗고, 백성의 소를 빼앗아, 백성들을 모아 경작하고 거두어 들이니, 가까운 고을의 폐해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밭을 주어 수조(收租)하여서 그 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둔전(屯田)을 파하여 모두 본주(本主)에게 돌려주소서.

1. 전조의 왕씨(王氏)가 삼한(三韓)을 통일하여 인덕(仁德)을 쌓아 5백 년을 내려왔으니,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상왕(上王)께서 즉위(卽位)하신 교지(敎旨)에, ‘기자(箕子)와 왕 태조(王太祖)가 모두 동방(東方) 백성들에게 공이 있으니, 토전(土田)을 붙여 주어 때로 제향(祭享)을 드리게 하라.’고 하셨으니, 실로 성조(聖朝)의 충후(忠厚)한 뜻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혹은 부모(父母)의 시체를 선왕(先王)·선후(先后)의 능영(陵塋)에 장사하니, 심히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왕 태조(王太祖)의 현릉(顯陵)에 속호(屬戶)를 정하여 수호하게 하되, 시지(柴地)를 주고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초목(樵牧)을 금하게 하고, 그 나머지 능실(陵室)도 무릇 인신(人臣)으로서 같은 곳에 장사한 자는 모두 다 파내도록 하여, 고금 군신의 의리를 밝히소서.

1. 불씨(佛氏)의 교(敎)는 청정 과욕(淸淨寡欲)으로 종지(宗旨)를 삼아서, 부모를 하직하고 애정을 끊고 방외(方外)에 노는 것이온데, 지금의 승도(僧徒)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이욕에 끌리어, 사사(寺社)를 얻기에 힘써서 부산스럽게 다투고 바라오니, 원컨대, 오교(五敎) 양종(兩宗)을 혁파하고, 그 사사(寺社) 토전(土田)과 노비를 모두 공청(公廳)에 소속시켜, 승니(僧尼)의 이익을 다투는 마음을 막으소서."

소(疏)가 올라오매, 인재(人材)를 쓰고, 변정 도감(辨定都監)을 파하고, 경기(京畿)의 잡공(雜貢)을 옮기고, 기인(其人)을 대신하고, 군기감(軍器監)의 둔전(屯田)을 파하는 등의 일을 윤허했다.

노비 변정 도감을 혁파하고, 미결 사건을 파악, 보고하게 하다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을 혁파하고, 도감(都監)에게 명하여 끝내지 못한 사건의 수를 계산하여 아뢰게 했다.

공·후·백의 작호를 부원 대군·부원군·군으로 고치다

공(公)·후(侯)·백(伯)의 호(號)를 고치었으니, 참람되게 중국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은 모두 고쳐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봉하고,

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완산후(完山侯) 천우(天祐)와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청원후(靑原侯) 심종(沈淙)은 모두 고쳐 군(君)으로 봉하고,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예천백(醴川伯) 권중화(權仲和)·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여흥백(驪興伯) 민제(閔霽)·서원백(西原伯) 이거이(李居易)·진산백(晉山伯) 하윤(河崙)은 모두 고쳐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하고, 단산백(丹山伯) 이무(李茂)는 고쳐 단산군(丹山君)으로 삼았다.

◇ 자료 제공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http://www.sejongkorea.org ]
국사편찬위원회 [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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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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