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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울산교육청의 고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를 환영한다
  • 창간 5주년 교육 전문 언론사 뉴트리션
  • 승인 2018.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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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울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아예 사라진다. 이는 울산시교육청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이 삭제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11일 자로 일부 공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징수구분)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고 규정하며 징수대상과 금액을 별표 2와 3에 위임하고 있다.

별표2에 따르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료(응시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개정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경기, 강원, 충북, 전주, 제주 등 응시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제각각이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했다. 지역에 따라 아예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고,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고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 소식을 밝혔다. 본보는 울산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단을 환영한다. 울산교육청을 필두로 나머지 교육청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없애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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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육청 대단하네요 2018-10-11 10:37:32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니 놀랍네요, 울산교육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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