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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내달 1일 개통교육부, “참여 방해하는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내달 1일 개통된다. 작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음학교로' 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 절차를 유치원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공정한 입학관리는 물론 편의성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우선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반모집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다. 우선모집은 특수교육대상자,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가 대상자다. 

접수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관련 사항 작성 후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3개)을 선택하여 접수 및 지원하면 된다. 선발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서 자동추첨 및 선발하고, 결과 발표는 우선모집 11월 12일, 일반모집 12월 4일에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추첨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온라인 상에 등록하는 기간은 우선모집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모집은 12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미 등록 시 '자동취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크게 △ 추첨방식 변경 △ 대기기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추첨방식의 경우 학부모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3개원 희망순위로 지원하고, 대기시간은 3일 이내 등록하도록 기간 설정 및 이후 자동 취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행에 앞서 10월 10일 유치원 참여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했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등록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모든 국·공립유치원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처음학교로 시도교육청 공동TF를 담당과장급으로 격상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이 국·공·사립유치원으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학부모들이 처음학교로서 해당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 통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제도 확립

현행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 교육청은 관할 사립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원 충족률 90% 이상인 사립유치원(전체 4,090개원 중 1,672개원)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의거,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 는 △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지원사업 연동으로 정책 참여 유도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 로 참여 집단거부, 일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시도 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교육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처음학교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은 물론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줄 것" 을 당부하며 "그러나,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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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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