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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재정, “교육자치 실현 위해 교육부 집중돼 있는 권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도교육청, “학교 기본운영비 자율 편성, 학교자치의 일대 혁신 될 것”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민선 4기 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 △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 혁신교육 3.0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통일교육 △ 현장중심의 행정혁신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언급됐다.

ⓒ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 훈련, 지침, 고시 등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종전의 적발과 처벌 중심의 감사행정을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 로 전환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교육 추진방향에 대해 "민선 4기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생중심·현장중심을 넘어 '학생' 과 '현장' 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 시대를 열어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 원년의 해로 경기교육을 열어가겠다." 고 밝혔다.

혁신교육 3.0은 지역의 모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혁신교육과 민주적 교육자치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교육다운 교육은 혁신교육 3.0을 기반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혁신과 행정혁신을 실현할 것" 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육자치와 더불어 학교자치 시대 열어 나간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 훈련, 지침, 고시 등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스템" 이라면서 정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 훈령, 지침, 고시 등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건의할 것" 이라고 밝히고 "예산·행정에 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제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에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정비하여 학생중심의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학교자치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 사무, 지방 사무, 단위학교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학교 자율경영의 학교자치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학교예산 총액 교부제를 시행하여 목적지정 사업과 칸막이 예산을 폐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실무사·구육성회직원·사서 인건비 등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학교 재정부담을 개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 미래교육 구현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기획단' 구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교실 혁명의 시대이며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교실도 기능적·전문적으로 바뀔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미래교육연구 보고서, 경기교육 2030 보고서를 통해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며, 미래교육연구 보고서는 10월 중, 경기교육 2030 보고서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생주도의 교육과정 혁신으로 학생 학습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 교육과정 운영과 확산,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교육 강화에 주력한다. 꿈의학교 3,000개·꿈의대학 2,000개 확대 운영 및 질적 제고로 학생들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혁신교육 3.0 시대 열어갈 것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시즌 Ⅲ이 추진된다. 이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여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 다양한 교육자치 구현을 완성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근본적인 학교의 변화를 꿈꾸어 나가겠다." 면서 "혁신지구 내의 모든 학교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혁신학교로 운영하며, 지역문화, 생태 등이 교과서가 되는 진정한 혁신교육이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부연했다. 농촌이 많은 안성, 산촌이 대부분인 가평, 어촌이 많은 제부도나 대부도,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 등이 각각의 지역 모습이 담긴 다양한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 위한 통일교육 확대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을 확대한다.

그동안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종전분위기로 우리의 힘으로 형성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5월 26일에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9월 28일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 공동선언문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시작', '평화, 새로운 미래' 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고 피력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을 확대하겠다. 남북 간 학생과 교육자 등 민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경기도교육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장 설 것" 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통일부, 교육부,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가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하여 평화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으로 교육행정 혁신한다

교육청 조직 혁신으로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을 개편·시행한다.

ⓒ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정책과 연구와 평가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부서 내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하며 예산 편성 시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 재편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폭력, 혁신교육 업무 전담 '순환보직 교육전문직원' 분야별로 10명 내외를 2019년 하반기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교원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 경감해 나가고, 종전의 적발과 처벌 중심의 감사행정을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 로 전환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바꾼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급별 현장 시범운영 후 2019년 상반기부터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하여 소통과 공감, 책임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협업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학생’과 ‘현장’이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학교민주주의' 와 '학교자치' 를 주도적으로 구현하는 '교육다운 교육' 을 실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다운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희망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교육에 대한 담론이 '학교 담론'을 넘어 '사회 담론'으로 확대되어 모두가 바라는 '교육다운 교육'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고 당부했다.

학교교사들의 학생부 부당 기록 근본적 방지 방안

교육공무원인사기준(원칙) 개정으로 교원과 해당자녀가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사립학교는 현재 규정 제정 논의 중이며, 19학년도 인사에서 적용할 예정이고 농어촌 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부 권한을 배제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나이스의 학생부 접근 권한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모바일 OTP인증 체계 개선으로 금융거래 수준의 높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19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접근하여 학생부를 조작하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부 점검활동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기록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부당정정, 조작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으로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전 과정 투명하게 제공 및 학생부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하남, 광주, 수원, 화성 등 지역 현안 과제 대응 방안

도교육청은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학교 신설이 필요하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는 추가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 증축 및 특별실 등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과밀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학교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승인비율이 2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64%, 2018년 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미사지구는 초등학교 2교 추가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하남시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고, 광주 신현지구는 광주광명초 과밀 해소를 위해 신현초 부지를 2019년 초까지 확보하여 2020년까지 개교 추진 예정이다.

또 수원 광교지구는 광교지역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하여 산의초 12실 및 매원초 11실 증축을 추진 중이고 화성 동탄지구는 동탄1신도시 학생배치를 위해 솔빛초 9실 반송초 8실을 증축 공사 중이며,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초 15실 증축 추진 중이다.

차후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교시설 복합화 등 새로운 학교 모델을 반영한 학교설립을 추진하며 시·군간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기본운영비 자율 편성 실시

도교육청은 추진 상 시행착오 극복 방안에 대해 "현장 시행착오의 수정과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장중심의 학교회계예산 편성이 될 것" 이라며 "교육청은 자문단, 간담회, TF팀 구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현장 집행 역량을 높일 것" 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기본운영비 자율 편성은 학교자치의 일대 혁신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하며 "학교운영비 자율편성은 어느 시도도 시도조차 못해본 것인데, 경기도가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교육자치의 일대 혁명을 이뤄가려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

'평택 고교평준화 촉구' 청원서 제출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해 평택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에서 10월 4일 도교육청에 청원서가 제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청원서를 검토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며, 관련 부서, 시청, 시의원, 도의원, 관내 학교 구성원 등 20명 정도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평택 고교평준화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며 고교평준화를 적극 검토한다. 현재 10개 교육지원청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특목고(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통한 학교 간 서열 완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형평성을 제고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일반고 전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미래형 학교혁신을 위한 교장공모제 운영방안 개선 T/F 협의회를 조직한다.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공모교장 운영교의 공모절차 사전연수와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사전 연수 통한 심사역량 강화를 노력한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현황 및 계획

교육비 항목 중 국정과제 대상인 입학금, 교복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는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추진계획' 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이외 항목인 급식비, 교복비, 체육복비, 체험학습비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단계별 추진한다.

ⓒ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및 재원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면서 "특히 교부율 인상 및 지자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속한 관계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7건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지자체의 교육공약(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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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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