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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김현아 의원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조기제거 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부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 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76.4% 에 대해선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 김현아 의원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천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 라고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페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며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아울러,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 이라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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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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