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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등 목소리 나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고교학점제는 2022년~2024년에 부분 도입되고, 현 초등 3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에 본격 적용되며,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부터 전과목 내신성취도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게 된다. 

ⓒ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혁신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하여, 최초로 민·관의 집단적 지성과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인 '고교학점제 10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이 6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과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럼에선 △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고, 이외에도 △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 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합의를 제안하며 등을 주제로 지정토론 시간을 가졌다. 

유은혜,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실현해나갈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과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실현해나갈 것" 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것" 이라고 약속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고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숙의하여 교육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의 중심주체로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화에 참여하여 고교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인사말

△ 최교진 교육감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이곳은 학습도시 세종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곳 세종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교육주체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자치의 힘을 키우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통일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누군가에는 정책이고 사업일 수 있지만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됩니다.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청이 고교 학점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교육과정 설계권, 구성권이 있음을 천명하는 교육의 본연의 지향입니다.

오늘 포럼은 고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 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숙의하여 교육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의 중심 주체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주체가 모두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 화의 장으로 마련한 만큼 함께 참여하여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 교 진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김응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는 ‘고교학점제 연기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 연기에 대한 소문은 거짓말이며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음이 참말’이라고 진단했고, "고교학점제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생소함을 극복해야 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해 모든 교육 영역을 손대야 하는 만큼 그 추진 로드맵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나 다른 교육정책과 달리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변화, 즉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에 익숙한 기존 학교의 저항이 예상된다" 며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학점제를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학교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만큼 교사의 진로 컨설팅 역량과 교육과정 문해력과 상담 역량을 높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 혁신의 중요한 기제임을 밝히고 학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넘나들며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포함해서 고교학점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함께 총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진동섭 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고교학점제와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고교 학점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마음을 얻는 일, 학부모와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다. 

둘째, 교육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교 학점제의 개념은 전국이 공통이어야 하지만, 시·도 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실제 고교 학점제 추진은 시·도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학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의 몫이므로 시·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수능 30% 이상 모집은 실제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해도 메시지는 수능 대비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수능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대입제도 전반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중등교육 전반을 다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정권과 선거 공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2022, 2025뿐 아니라 100년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정토론]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학부모 대표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이효현 연구부장은 "처음 혁신학교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혁신적인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한 학부모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띄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큰 그림에서 고교학점제는 혁신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있는 제도인 것 같다. 학생의 자율성에 바탕한 교과선택, 참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이러한 시작에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입시위주교육에서 소외되어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이 혁신의 철학대로 움직이도록 학부모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교육을 이미 경험한 학부모님이 있어 고교학점제는 성공하리라 꿈꿔 본다" 고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토론]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대표 홍순상 학생은 고교학점제와 앞으로 바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서 "만약 제대로 된 과제의 해결 없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시기에 고교를 다니는 학생은 여러 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의 포럼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고교교사 대표 천희완 교사는 "학점제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며, 학업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고 하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효과도 가져올 것" 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는 교사와 학생이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 정부의 임기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미이수자 대책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김정빈 책임연구원은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의문의 근거로 ▷ 첫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차기정권' 으로 넘김으로써 그 실천의지가 의심 받고 있다는 점 ▷ 둘째, 이러한 새로운 로드맵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위한 그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향후 7년간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점 ▷ 셋째, 이번 교육부 발표는 '수능 확대' 를 기본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밝히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고교학점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빈 책임연구원은 "어떻게 해야 2022년에 학점제가 ‘제도’로서는 도입된다고 하는 교육부의 해명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에 대한 핵심적인 제언으로 △ 첫째, 교육부가 거듭 언급하였듯이 '현행 2015개정교육과정' 에 입각하여 '2022학년' 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제도적' 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의 연차적인 확대 계획 제시 △ 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와 연계된 대입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 을 지향한다는 점 제시 △ 정권이 바뀌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을 사회적으로 '합의' 하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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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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