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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방과후 교육허용] 전교조, “유치원, 학원까지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해야!”유지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가 허용된다.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관련기사 : [정책] 유치원 방과후과정서 '놀이 중심 영어' 가 허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가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학원까지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법' 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누리집 갈무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5일 입장을 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취임을 했다. 전교조는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을 때 교육개혁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전교조뿐 아니라 진보적 교육단체 다수가 비슷한 논평으로 유은혜 장관의 성공을 기원했다.” 며 “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의원 시절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소통해왔고 진보적 교육 의제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한 당연한 기대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취임 후 첫 교육정책 발표로 무너지고 있다.” 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4년 유은혜 의원실은 유치원 원장과 교사 대상(전체 387명)의 조기 영어 교육 문제점 조사에서 조사 대상 51.4%가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 는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면서 "그러나 유은혜 장관의 첫 교육정책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교조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고 했다.

2015년 육아정책 연구소는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으며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3학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우선 인지적 발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이들 고유의 발달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는 언어습득 측면 이외에도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사물과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들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발달에만 치중한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과도한 조기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며 "언어 조기교육이 대부분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저하되기도 하며 훗날 학습에 있어서 자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놀이와 돌봄 중심의 방과후, 혁신 유치원 지원 정책으로서 현장교사와 학부모에게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유아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우려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피력했다.

이어 "유치원에서의 방과 후 과정 희망과목 1순위가 영어이고, 가장 낮은 만족도 과목도 영어이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 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며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추가했다." 고 했다.

실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육 정상화의 우선 순위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하는 것이다. 유아 영어 학원 사교육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뿐 아니라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것" 이라며 "그런데 사교육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다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사교육의 광풍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학습 부담을 주는 유치원 단계의 영어는 방과 후 수업과 학원 수업을 모두 근절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문제" 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김으로써 스스로 교육부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더욱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이후 초등의 영어 사교육은 더욱 확대 팽창할 것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교육 허용 압력도 높아질 것" 이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과정의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사교육 팽창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결론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학원까지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법' 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로써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학습 위주의 선행학습으로 얼룩진 유아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경쟁위주의 교육을 뿌리 뽑고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가치를 세우고 국민을 설득하며 하나로 화합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과제이다. 더불어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교육이 무력하게 퇴행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교육 주체와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고 했다.

“유은혜 장관 첫 정책,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매우 유감 

1.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취임을 했다. 전교조는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을 때 교육개혁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전교조뿐 아니라 진보적 교육단체 다수가 비슷한 논평으로 유은혜 장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의원 시절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소통해왔고 진보적 교육 의제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에 대한 당연한 기대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취임 후 첫 교육정책 발표로 무너지고 있다.

2. 2014년 유은혜 의원실은 유치원 원장과 교사 대상(전체 387명)의 조기 영어 교육  문제점 조사에서 조사 대상 51.4%가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은혜 장관의 첫 교육정책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교조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3. 2015년 육아정책 연구소는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으며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3학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인지적 발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이들 고유의 발달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는 언어습득 측면 이외에도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사물과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들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발달에만 치중한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조기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언어 조기교육이 대부분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저하되기도 하며 훗날 학습에 있어서 자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4.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놀이와 돌봄 중심의 방과후, 혁신 유치원 지원 정책으로서 현장교사와 학부모에게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유아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우려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유치원에서의 방과 후 과정 희망과목 1순위가 영어이고, 가장 낮은 만족도 과목도 영어이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추가하였다.

 유치원 교육 정상화의 우선 순위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하는 것이다. 유아 영어 학원 사교육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뿐 아니라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다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사교육의 광풍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학습 부담을 주는 유치원 단계의 영어는 방과 후 수업과 학원 수업을 모두 근절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문제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김으로써 스스로 교육부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이후 초등의 영어 사교육은 더욱 확대 팽창할 것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교육 허용 압력도 높아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과정의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사교육 팽창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학원까지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로써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학습 위주의 선행학습으로 얼룩진 유아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경쟁위주의 교육을 뿌리 뽑고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가치를 세우고 국민을 설득하며 하나로 화합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과제이다. 더불어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교육이 무력하게 퇴행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교육 주체와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2018년 10월 5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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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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