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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역사 #54] 대 사면령을 반포하고 편민 사의 13개 조를 발표하다

대 사면령을 반포하고 편민 사의 13개 조를 발표하다

ⓒ 국사편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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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정전(正殿)에 나아가서 임금이 죄인을 특사하던 명령인 유지(宥旨)를 반포하여 내렸다.

"부자 사이의 친근은 천성(天性)으로 지극하니, 진실로 계체(繼體)의 자리에 있으면 마땅히 존중하는 예를 극진히 하여야 한다. 우리 태상왕께서 성한 덕과 높은 공으로 선세(先世)의 쌓아 올린 인(仁)을 이어받아 비로소 국가를 차지하여 만세의 기업(基業)을 열으시었다.

돌아보건대, 내가 부덕한 몸으로서 밝은 교훈에 공경히 복종하여 큰 명(命)을 이어받으니, 길이 수성(守成)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오로지 능히 무거운 짐을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미 일찍이 삼가 신료(臣僚)와 더불어 존호(尊號)를 받들어 올려서 성하고 아름다운 덕을 빛내어 내세(來世)와 금세(今世)에 밝게 보이고자 하여, 유사(攸司)에 명하여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삼가 옥책(玉冊)·금보(金寶)를 갖추어 7월 초 6일 기사(己巳)에 존호를 더하여 올리기를, ‘계운 신무 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이라 하여 덕업(德業)의 성한 것을 표하여 천인(天人)의 마음에 부응(副應)하게 하였었다. 아아! 이미 존영(尊榮)의 예전(禮典)을 세웠으니, 마땅히 환한(渙汗)의 은전을 베풀어야 하겠다.

건문(建文) 2년 7월 초6일 새벽 이전에 모반(謀叛) 대역(大逆)한 것, 조부모·부모를 죽인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고독(蠱毒)·염매(魘魅)한 것, 사람을 모살(謀殺)·고살(故殺)한 것, 강도질을 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죄상(罪狀)은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나라에서 가진 편민 사의(便民事宜)를 조목별로 나열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니, 오로지 너희 신료들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도록 하라.

1. 즉위하던 처음에 반포하여 내린 조획(條畫)이 국체(國體)와 민생(民生)에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서 문구(文具)로만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으니, 실로 함께 다스리는 뜻에 어긋난다.

경중(京中)에서는 사헌부(司憲府)가, 외방(外方)에서는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엄하게 고찰하여 빠짐 없이 봉행(奉行)하되, 현저하게 성과를 거둔 자는 갖추 기록하여 신문(申聞)해서 탁용(擢用)하는 데에 대비하고, 용렬하고 태만하여 버려두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엄하게 징치하라.

1. 기묘년 이전의 각 부(府)·주(州)·군(郡)·현(縣)의 세공(稅貢)이 본수(本數)에 차지 못하여 충당해야 할 것과, 진대(賑貸)라 칭하면서 관가에 관계된 전량(錢糧)을 여러 해가 되어도 갚지 않은 것과, 관가의 물건과 전량을 모손(耗損)하여 이미 일찍이 추징(追徵)하기는 하였으나 본수(本數)에 차지 못한 것과, 관부의 기명(器皿)을 파손하거나 유실하여 보상하지 못한 것은 일체 모두 감면하되, 의창(義倉)만은 이 한계에 두지 아니한다.

1. 무릇 범죄한 사람의 노예가 그의 죄가 아니면서도 옥중에 갇히게 되는데, 서로 병에 전염되어서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니, 금후로는 무릇 관부(官府)에서 가두어야만 될 노예는 오직 도역(徒役)에만 충당시켜 관부에 흩어 두고, 중한 죄수와 섞여 있게 하지 말라.

1. 무릇 민간의 부채(負債)는, 빌어간 자와 빌려준 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자손이 문계(文契)에만 의거하여 추징하는 것을 일절 모두 엄금하라.

1. 빈궁한 소민(小民)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자녀를 겁박해서 인질로 삼아 여러 해를 사역(使役)시켜, 혹 영구히 천인(賤人)을 만들기를 꾀하는 자가 있는데, 소재지 관사에서 자세히 살펴 엄중히 다스리라.

1. 환과 고독(鱞寡孤獨)·노유(老幼)·폐질자(廢疾者) 가운데 산업(産業)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우대하여 진휼 구제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

1.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의 유약(幼弱)한 자녀 가운데 왜구(倭寇)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다른 고을에 내버려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인하여 그 지방 사람의 종이나 첩(妾)이 된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조사하고 살펴서 즉시 문인(文引)을 발급하고, 경유하는 역(驛)과 관(官)에서도 식량을 주어 본고향에 돌아가게 하라.

1. 혼가(婚嫁)의 예는 요컨대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양가(良家)집 딸로 혹 부모가 모두 죽었거나 혹은 가난하여 고할 데도 없어, 나이가 장성하여 시기를 잃는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그 족친에게 일러서 혼사(婚事)를 주장하게 하고, 적당히 헤아려 비용을 도와주어 민생(民生)을 후하게 하라.

1. 궁핍한 백성으로 부모가 초빈(草殯)에 있어 여러 해가 되어도 능히 영장(永葬)하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소재지 관사에서 적당히 비용을 도와주어 기일을 엄수해서 매장하게 하여, 유감이 없게 하라.

1. 수륙의 군관(軍官)이 여러 번 전공이 있어도 벼슬과 상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실지의 공효를 기록하고 이름을 갖추어 신문(申聞)하라.

1. 군관으로서 수륙의 전역(戰役)에 죽은 자나 먼 지방에 사신 갔다가 생명을 잃은 자는, 그 자손을 기록하여 서용(敍用)하게 하고, 군인으로서 전망(戰亡)한 자는 그 집을 복호(復戶)하여 주라.

1. 외방의 교수관(敎授官)·역승(驛丞)·염철장(鹽鐵場)의 관원이 여러 해가 되어도 승천(陞遷)하지 못한 자는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고하여, 그 관직에 부임한 연월과 맡은 일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상서사(尙瑞司)에 보고하고, 출척(黜陟)에 빙거하기를 수령(守令)의 예와 같이 하라.

1. 외방에 있는 품관 향리(品官鄕吏)가 양민(良民)을 점탈(占奪)한 자가 있으면, 금년 10월까지 한하여 자수(自首)하게 허락하고 마땅히 죄를 면하게 할 것이요, 기한이 지나도록 자수하지 않고 남이 고하게 되는 자는 중한 죄로 처단하라."

 

◆ 자료 제공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http://www.sejongkorea.org ]
국사편찬위원회 [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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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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