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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방과후과정서 '놀이 중심 영어' 가 허용된다교육부, “학부모 수요 및 내년 학사 일정 고려하여 전격 결정”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가 허용된다.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을 말한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한다.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를 중심으로 놀이와 쉼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서 방과후 놀이유치원은 지식·기능 습득 위주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유아 주도의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갈무리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4149호(2016. 5.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정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미술, 스포츠, 로봇교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설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놀이 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우선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 학부모의 정책수용도를 감안하여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 것으로 이번 정책 결정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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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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