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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 교육혁신연대가 유 장관에게 3가지 제언을 했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취임했다. 유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서 불발됐고, 현행 인사청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간 만료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3시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 ⓒ 유튜브 KTV 영상 캡처

청와대는 유은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으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 가 발족하고,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가 2019년에 출범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3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 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일 취임사에서 밝힌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여 '성공한 교육부장관' 으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혁신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교육혁신연대는 취임사에서 밝힌 '교육정책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 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혁신연대는 유 장관에게 3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혁신의 방향에 맞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과 교육 관련 단체와 지혜를 모아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 을 당부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주지하는 대로 향후 한국 고교교육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 도입은 민·관이 합심하여 지혜를 함께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 며 "교육혁신연대는 10월 6일 개최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을 시작으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 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 는 약속을 주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혁식연대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시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소통과 대화의 구조를 만들기를 제안했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성명을 마쳤다.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성명

32개 교육단체의 모임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일 취임사에서 밝힌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성공한 교육부장관’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교육혁신연대는 취임사에서 밝힌 ‘교육정책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교육혁신연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혁신의 방향에 맞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구단’과 교육 관련 단체와 지혜를 모아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지하는 대로 향후 한국 고교교육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 도입은 민·관이 합심하여 지혜를 함께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혁신연대는 10월 6일 개최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교육혁신연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30교육포럼(준) 공동주최)을 시작으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힙니다.

3.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주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시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육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소통과 대화의 구조를 만들기를 제안드립니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10월 3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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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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