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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3시 하교] 한국교총, “전면 재검토하라” … “학생들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경청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한국교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가정의 돌봄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과 성장단계, 학부모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한국교총

한국교총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은 소득 수준,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되는 것으로, 돌봄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라고 지적하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래 돌봐주면 돌봄문제가 해결되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교총은 "가정의 돌봄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성장단계, 학부모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했다. 교육 프로그램,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고, 현재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실은 책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체육관이나 강당은 수업에 활용하기도 부족하며, 운동장은 폭염과 혹한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날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학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교총은 덧붙였다.

또한 교총은 초등 하교 시간 연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해당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하교시간 연장으로 부가적인 교육업무 처리와 다음날의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수업준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 면서 "여기에다 학생의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져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 전했다.

교총은 이처럼 주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취지만 앞세우며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와 교육현장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며, 저출산 해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교육환경과 정책이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장부터 먼저 제대로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 및 결정과정에서도 초등교사나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현장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지금도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 까지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관련 논평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은 소득 수준,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되는 것으로, 돌봄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래 돌봐주면 돌봄문제가 해결되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내기도 한다. 가정의 돌봄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성장단계, 학부모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이다. 교육 프로그램,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현재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교실은 책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체육관이나 강당은 수업에 활용하기도 부족하며, 운동장은 폭염과 혹한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날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학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에 불과하다.

초등 하교 시간 연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해당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하교시간 연장으로 부가적인 교육업무 처리와 다음날의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수업준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 여기에다 학생의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져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주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취지만 앞세우며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와 교육현장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며, 저출산 해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교육환경과 정책이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장부터 먼저 제대로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 및 결정과정에서도 초등교사나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현장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 까지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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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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