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육 뉴스 정부정책
[단독 Q&A]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에 대해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항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교규칙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학교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학칙의 효력 인정 여부 △ 학교규칙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기재항목이 있는데 이외에 삽입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 본보는 과거 교육부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고, 실제 교육당국의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본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보도 기사로 채택되지 않아 실제 보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담은 기사를 보도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교규칙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①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는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학교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학칙의 효력 인정 여부

동법 시행령 제9조④항에는 ‘학교의 장은 제1항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기재항목이 있는데, 이외에 삽입 가능한 항목은?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뉴스레터

Best Article

여백

뉴트리션만의 독특한 기획/연재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