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Q&A]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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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A]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에 대해서
  •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8.09.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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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항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교규칙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학교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학칙의 효력 인정 여부 △ 학교규칙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기재항목이 있는데 이외에 삽입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 본보는 과거 교육부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고, 실제 교육당국의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본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보도 기사로 채택되지 않아 실제 보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담은 기사를 보도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교규칙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①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는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학교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학칙의 효력 인정 여부

동법 시행령 제9조④항에는 ‘학교의 장은 제1항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기재항목이 있는데, 이외에 삽입 가능한 항목은?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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