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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교육공동체 목소리 모아 적정선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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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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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올해 말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 시민 공론화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편안한 교복의 결정을 위한 학교단위의 공론화가 진행되고,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과 규정개정이 완료될 경우 두발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진전된 두발 자유화' 가 실현될 것이고, 교복의 경우 디자인과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 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를 선언했다.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은 그동안의 학생 및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교복 입은 시민' 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두발 자유화' 를 선언한 직후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373개 시민사회·인권·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선언에 대해 '지연된 정의' 라고 명명하며 "서울뿐 아닌 전국의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2012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성 실현의 권리(조례 제12조)의 구체적 시행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우리회는 이번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며 두발 자유화 선언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은 교육청이 강제할 일이 아니라며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의 두발 자율화 선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선언" 이라고 규정하며 "강제적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이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기본적 권리를 위한 '선언' 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강제' 이며, 이 선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 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 에서 "많은 학교에서 두발 길이의 자유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에 달한다." 면서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고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두발 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켰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두발 자유화는 크게 '두발 길이' 와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로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두발 길이' 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미 84%의 학교가 자유화 된 상황에서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이 두발 길이의 자유화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했다. 이어 "이제 두발 길이에 더하여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는 100%완전 자율로 하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고자 한다." 며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 생각한다." 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의 예상대로 두발 자유화 선언 직후 여러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만큼 두발 자유화는 교육공동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조금씩 흐르면서 시대적 흐름 또한 변해가고 있다. '두발 자유화' 찬성, 반대, 어느 것이 맞을 지 정답은 없다. 교육공동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보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한다. 부디,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선언을 필두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으면 한다. 단지 교육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이를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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