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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화 선언]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교육청이 강제할 일 아냐”서울교총,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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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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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7일 입장을 내고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은 교육청이 강제할 일이 아니라며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총이 지난 27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은 교육청이 강제할 일이 아니라며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 서울교총 입장 갈무리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의 두발 자율화 선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선언" 이라고 규정하며 "강제적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이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기본적 권리를 위한 '선언' 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강제' 이며, 이 선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 을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이다.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교육청이 강제할 일 아냐!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 존중해야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 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 이후 두발 길이, 형태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오늘 선언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선언이며, 강제적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이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기본적 권리를 위한 '선언' 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강제' 이며, 이 선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을 적시토록 했고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학교규칙을 상급기관에서 제정된 조례, 선언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원의 적절한 생활지도와 학생의 수업권, 교원의 교육활동 등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번 선언도 역시 학생인권에만 국한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분명한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책임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교 내 생활지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지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학내 면학분위기 저해 및 학교 밖 탈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지도권한이나 지도 여건은 보장하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두발에 이어 복장에 대한 공론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밝혀 학생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1983년에 교복 자율화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으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3년 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복과 자유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선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치를 강화시키려 한다면, '선언' 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강제하지 말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현행대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제정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두발자유화 선언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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