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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 선택2020년부터 '편안한 교복' 착용 …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생활 문화 만들 것"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올해 말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 시민 공론화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편안한 교복' 의 결정을 위한 학교단위의 공론화가 진행되고,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과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면 두발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진전된 두발 자유화' 가 실현될 것이고, 교복의 경우 디자인과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 이 시행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를 선언했다.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은 그동안의 학생 및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교복 입은 시민' 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교육청

이번 선언은 학생 두발의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할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두발의 길이'는 완전 학생 자율로 맡기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역시 학생 자율로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되,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학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지원·안내 등 일선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17년 말 통계)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 자유화 시행 전의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선언 이후 '두발 길이' 를 포함하여 '두발 형태(염색, 퍼머 등)'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별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에 맡기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두발 형태(염색, 퍼머 등)' 에 대해서도 학생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은 학교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설문조사, 토론회 등),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며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현재 '편안한 교복'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이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에는 '편안한 교복' 의 결정을 위한 학교단위의 공론화를 요청할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 이라며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과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면, 두발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진전된 두발 자유화' 가 실현될 것이며, 교복의 경우 디자인,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 을 시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두발자유화를 시작으로 편안한 교복 등 자유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한편 2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2012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성 실현의 권리(조례 제12조)의 구체적 시행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우리회는 이번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며 두발 자유화 선언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373개 시민사회·인권·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선언에 대해 '지연된 정의' 라고 명명하며 "서울뿐 아닌 전국의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7일 입장을 내고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은 교육청이 강제할 일이 아니라며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사로 결정된 학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의 두발 자율화 선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선언" 이라고 규정하며 "강제적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이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기본적 권리를 위한 '선언' 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강제' 이며, 이 선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 을 요구했다.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에 대해 교육감의 서신 / ⓒ 시교육청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육구성원 여러분!

 저는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기대로 가득 차고,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서울교육구성원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두발의 길이를 포함하여 그 외 두발 상태에 대해서도 자율화를 실현하여 학생의 민주적인 자율적 생활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두발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두발의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전면적인 두발 자유화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두발 길이 자유화가 이미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7년 말 현재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는 서울 전체 중·고의 84%에 달합니다. 두발 길이 자유화가 이루어진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단속 중심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의 신뢰와 소통을 증진하여 즐거운 학교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은 ‘두발의 길이’ 뿐만 아니라 그 외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길이뿐만 아니라 그 외 두발 상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학생 생활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는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되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의 길이’ 뿐만 아니라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주시면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발의 길이’는 이제 완전 학생자율로 맡기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두발 상태’도 학생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에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진전된 논의가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편안한 교복’ 시민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2019년 상반기에 ‘편안한 교복’ 결정을 위한 학교 단위 공론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2019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2019년 하반기 부터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을 선택함으로써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생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두발과 복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가벼운 즐거운 등굣길,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 학교, 그 길에 서울교육구성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 / ⓒ 시교육청

 오늘 저는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를 향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기 취임사에서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기대로 가득 차고,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서울교육구성원 및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연장선에서 학생 두발·복장에 관해 한걸음 나아간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편안한 교복에 관해서는 저의 2기 공약사항이며 국민청원 및 국무회의 의제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편안한 교복’은 지금 진행되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올해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에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으로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을 선언하면서 학교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두발 길이의 자유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에 달합니다.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행 전 우려와는 다르게 단속 중심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발 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켰으면 합니다. 두발 자유화는 크게 ‘두발 길이’와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4%의 학교가 자유화 된 상황에서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이 두발 길이의 자유화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발 길이에 더하여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는 100%완전 자율로 하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길이뿐만 아니라 그 외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학생 생활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는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으며, 오늘은 교육감 서신을 통해 ‘두발 자유화’논의에서 학생들의 선택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 주실 것을 학교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선언 이후 ‘두발의 길이’ 뿐만 아니라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치고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주시면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두발 길이' 는 완전 자율로 해 주시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도 완전 자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에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므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여 ‘두발 상태’의 자유화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0일 많은 서울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지금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5차에 걸친 추진단·자문단 및 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편안한 교복’시민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2019년 상반기에 ‘편안한 교복’ 결정을 위한 학교 단위 공론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하반기 부터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을 선택하고, 2020년부터는 ‘편안한 교복’을 착용함으로서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생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두발과 복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가벼운 즐거운 등굣길,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편안한 용의복장을 약속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수정 18-09-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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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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