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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법사위·본회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결 서둘러야
  • 창간 5주년 교육 전문 언론사 뉴트리션
  • 승인 2018.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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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올해 6월 28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헌재 2017헌마130·405·989(병합)].

당시 헌재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을 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을 헌재의 결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제2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교총은 입장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위헌선고를 받은 것으로,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어긋나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법률로 지목,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이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됨에 따라 공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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