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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 교총, '환영' 입장 발표교총,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고 의미 부여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심판에서 해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2018년 6월 28일 헌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심판에서 해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 2017헌마130·405·989(병합) 갈무리

헌재는 결정요지를 통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며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한 가운데,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해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제29조의3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제29조의3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갈무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한다.

아울러,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며, 이외에도 제29조의3 제2항이 새로이 신설된다.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교총,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환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한 교총의 입장 / ⓒ 교총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을 내고 대표적 교권침해를 조장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교직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위헌선고를 받은 것으로,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어긋나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법률로 지목,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이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끝으로 교총은 이번 보건복지위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서 신속하게 심의 및 의결하여 일선 학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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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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