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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등교 시 학교 측에 휴대폰을 내고, 종례 시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
  • 창간 5주년 교육 전문 언론사 뉴트리션
  • 승인 2018.09.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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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등교 시 학교 측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종례 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러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4항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서도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해 재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 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세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효과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했다.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즉,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측에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화나 메세지 등의 수신을 통해 소리 혹은 진동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효과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교원의 9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 △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 △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 등을 꼽았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전국 중·고등학교 200개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89.5%)이 학생인권 침해 2순위로 선정됐다. 

본보는 해당 문제 같은 경우 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학생의 입장, 교사의 입장 등 교육공동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선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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