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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원 “사회균형성장 위해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마련, 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 필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 을 기획 주제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은 여섯 편의 '이슈 분석' 등이 게재된 THE HRD REVIEW 제21권 3호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 이 나왔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기에는 △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 필요 △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 △ 적정임금 보장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통한 장기지속성 확보 등 필요 등의 제언 내용이 담겼다.

'일터' 강조한 한국형 사회정책 모델 필요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며, 보다 일터를 강조한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성장이 여러 사회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과거와 달리 점차 약해지고 있다." 면서 "전통적인 경제문제라고 여겨지던 소득과 고용 문제마저도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빈곤, 자살, 산업재해, 집단 간 혐오 등의 사회문제는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적 접근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경제성장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그 자체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국가연구센터 최혜진 전임연구원은 핵가족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 출현, 사회양극화, 위기가정 증가 등으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최혜진 전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전체 돌봄 프로그램의 크기는 증가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빈곤가정이나 위기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으 로서 제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며 "즉, 보편적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정도의 욕구를 가진 집단 을 두루 포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 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먼저 가장 높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의 위기도를 사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의 수립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 필요

최 전임연구원은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빈곤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대표적인 조기 개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도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센터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전형적인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5세 미만의 빈곤/위기 가정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고 개입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최 전임연구원은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 및 취약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영·유아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위해 '일자리 개선, 적정임금 보장 등 필요'

경북대학교 이승봉 박사는 '청년 고용정책의 사회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을 제시했다.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 △ 적정임금 보장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못지않게 사회적 정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와 실천 및 투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또한 '현 정부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적 접근' 을 통해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못지않게 사회적 정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와 실천 및 투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라며 △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유형 변화 △ 4.0 마케팅 전략 접목 △ 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 마련 △ 노인을 복지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으로 전환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으로 교육정책 정리·통합 비전 수립 등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박희진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으로 △ 현행 관련 교육정책 정리·통합과 비전 수립 △ 문제에 대한 실질적·교육적 개입방안 모색 △ 법적·교육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봄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연평균 노동시장이 2위일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어 일터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질 개선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활용한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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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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