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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이 나왔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이 나왔다.

교육당국, '파일형태' 자료 시도교육청 발송
시도교육청별 예산 활용해 책자 제작·보급

교육당국은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으며,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했다.

ⓒ 교육부

이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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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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