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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 … 1년 이상 임용 원칙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가 신설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며, 강사 임용 시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이 법령에 명시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을 3일 11시 정부세종청사서 발표했다.

사진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해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7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대학 및 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교원 신분 부여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가 신설되며,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집과 권고사직 제한, 그리고 불체포 특권 보장 등 신분이 보장되며,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 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강사 임용의 원칙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된다. 예컨대 임용기간,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용 기준을 보면,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사유에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등이 해당된다.

강사 임용 절차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해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토록 한다.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재임용의 경우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강사의 복무

강사에 대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제)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가칭 비전임교원 전체를 포함하며, '겸임·초빙교원' 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제외한 기타교원은 미포함된다. 참고로,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타 참고 사항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겸임 및 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을 준용한다.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 및 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 마련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고,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18년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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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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