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와글와글 교육공동체 주장과 논평
[19학년도 교육부 예산안] 교총, “늘어난 예산, 학교중심 예산으로 적극 편성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당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9학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늘어난 예산이 교육활동비 확대 등 실질적인 학교운영 예산으로 중점 편성돼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해줄 것" 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력 제고의 핵심 주체인 교육자들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등학생과 교육을 위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2016년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 에 의거 수당 인상 등 교원사기 진작 예산도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고 밝혔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 공교육 투자 및 교육복지 확대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지방교육재정 대폭 확대 따른 학교중심 예산편성해야 △ 교육시설 예산 확대와 함께 질 제고 필요 △ 3년 한시 누리과정 특별회계 방향성 명확히 해야 △ 교원사기진작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등으로 나뉜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늘어난 예산, 학교중심 예산으로 적극 편성해야! / 자료 :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늘어난 예산이 교육활동비 확대 등 실질적인 학교운영 예산으로 중점 편성돼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 교육력 제고의 핵심 주체인 교육자들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등학생과 교육을 위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2016년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2017. 4)’ 에 의거 수당 인상 등 교원사기 진작 예산도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교육 투자 및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세수가 증가해 전년도와 유사하게 교육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나 세수 증가의 배경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과 반도체 시황 등도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지속할 것이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다, 장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채(12조 341억원, *17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결산공시)도  상환해야하는 어려운 국면이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 교총

◆ 지방교육재정 대폭 확대에 따른 학교중심 예산편성해야

내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2.5% 늘어났는데, 증액된 예산은 학교중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작년도에 보통교부금이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예산 확보가 어려웠으나, 2019년도는 보통교부금이 47조 7,121억원으로 4조 6,976억원 늘었으므로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올려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8년도 예산반영분은 아니지만 2016년까지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7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12년 이후 급식비 지원 등 복지 투자 확대로 세출결산액 증가 규모가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 증가 규모보다 커지면서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사유가 줄어들고 학교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 교육활동비 등 학교예산편성이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교육시설 예산 확대와 함께 질 제고 필요

정부는 올 상반기 미세먼지 및 내진보강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18. 4월)에서만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약 2,200억 원) 및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약 3,800억 원) 등 6천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공기청정기 등 기계환기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창문 등 교실창호의 기밀 성능을 동시에 강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바, 노후시설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만약,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년 한시 누리과정 특별회계 방향성 명확히 해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17. 1)으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여건이 마련됐지만, 3년 한시(’17 ~ ’19년) 특별회계로 인해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일부 잠식돼 장기적으로 교육에 큰 부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 잠식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 교원사기진작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15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8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처우 예산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는 교총과 ‘2016년도 교섭·협의(2017.4)’ 를 통해 △ 보직교사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 등 인상 △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교원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부 예산(안)에는 교원처우 관련 예산 반영이 부족한 만큼 약속한대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석민(교육 뉴스 3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est Article

여백

뉴트리션만의 독특한 기획/연재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