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안) '고등교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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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안) '고등교육 부문'
  • 조석민(교육 뉴스 3부)
  • 승인 2018.08.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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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단가 인상(8,350원) 및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다음은 교육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주요내용이다.

◆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19년부터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 혁신을 지원한다.

이는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8년 약 4,447억 원에서 28% 증액된 약 5,688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연계)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8년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협약형은 모든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은 일부 역량강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과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공적 재원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기대효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인 대학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립대학,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 견인

(국립대학 육성지원)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하였다.

국립대학 고유의 발전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함으로써 전체 국립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상(8,000 → 8,350원)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4만명  → 4.6만명)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8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여, 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 명 확충(실입주 3만 명)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19년 소요분을 반영하였다.

◆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대폭 확대

대학이 혁신성장의 토대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예산을 18년 대비 약 713억 원 증액(2,212 → 2,925억 원), 2,92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의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확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LINC+)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LINC+ 사업 지원 규모를 18년(2,025억 원) 대비 25% 증액한 총 2,53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BRIDGE+)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과 특허로 대표되는 창의적 자산을 활용한 대학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확산을 위하여 18년(125억 원) 대비 32% 증액한 약 16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대학 내 유휴건물·부지를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대학이 산학연협력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지원 강화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18년 대비 691억 원 증액한 8,502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강화) 대학중점연구소·인문한국(HK), 사회과학연구(SSK) 등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을 개편하고, 사회문제의 인문학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기반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를 대학의 특성화된 연구 거점으로 구축하여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한다.

(연구윤리 확립) 국가 R&D 규모 증가 및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및 학회 등 학계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교육시설 안전 환경 조성 예산 확대

(국립대학 시설확충) 지진 및 석면으로부터 학생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19년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1,000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확보 비율을 69.1%까지 상향 시킬 예정이며, 220억 원을 투자하여 석면제거 비율이 81.3%까지 상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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