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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안) '유아 및 초중등 및 기초생활보장부문'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다음은 교육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유아 및 초중등 및 기초생활보장부문'에 대한 주요내용이다.

◆ 지방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9조 4,871억 원으로, 이는 18년 본예산 대비 6조 537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18년 본예산 49조 5,407억 원 대비 6조 2,024억 원(12.5%) 증액된 55조 7,4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8년도와 마찬가지로 19년에도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 7,628억 원)로 부담한다.    

(초등돌봄교실 확충)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하여 19년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무한상상실 등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기반 강화

(창의교육 확산)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4개소 운영 중인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창의교육 콘텐츠를 현장에 보급하여 창의교육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국립중학교(7교)에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7.2억 원)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 인상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19년 교육급여 예산을 1,317억 원 편성하였다.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인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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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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