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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사진 = 교육부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안 별표2제1호다목 신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하였다. (안 별표2제1호나목)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안 제23조 신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였다. (안 제24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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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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