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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 권고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 국가교육회의 제4차 회의 개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 범위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에 따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 관련기사 :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심의·의결)

이로써, 4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에서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견들 중 앞으로 공론화 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대상 범위가 명확해졌다. (☞ 관련기사 :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

◆ 추진 경과

사진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먼저,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4개 권역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여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매회 2시간 이상 참석자 누구나 의견을 발표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여러 주체의 의견과 논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더욱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 전문가를 통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좌담회를 6회 개최한 바 있다.

◆ 공론화 범위 검토 대상 및 설정 기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검토하여 공론화 범위를 마련했다.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국민적 관심도, 둘째, 대입전형서 차지하는 비중, 셋째,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선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여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더불어, 기술적 및 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공론화 범위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에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사항을 포함했다.

공론화 범위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어 이에 포함했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하였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론화 범위로 설정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 수능 원점수제’로 3가지 세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3안) 수능 원점수제’는 의견수렴 결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되어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 권고 사항

한편, 대입전형의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부에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하였던 ‘선발 시기의 문제’ (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정시 유지 필요성

◦ 수시·정시 통합 시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 우려

◦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및 공정성·신뢰성 저하 우려

◦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을 수반하며 조정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전형의 안정성 저하 우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되는 상황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공론화 범위 제외 사항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중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과 현행 유지를 권고한 선발시기의 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논의·결정 사항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의 투명성 제고 : 전형서류 개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제출된 여러 의견들은 대부분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에 포괄되는 사항이었으며, 이에 포괄되지 않는 일부 사항들의 경우에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는 교육부 등과 공유하여 향후 공론화 과정 및 정책 수립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후 절차

이번에 결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되며,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이어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발표자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월 11일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공론화 과정의 한 단계로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입제도는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바람과 직결된 문제이며 현재는 그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 갈등이 혼재된 상황인 만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공론화 과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고 참석자 누구나 편안한 방식으로 의견을 발표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730여명이 참석하여 2,500여건의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여러 주체의 의견과 논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조사 전문가를 통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각각 참여하여 논의하는 좌담회(FGI)를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국민의 의견과 교육부가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여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공론화 범위에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3가지 사항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수능위주전형은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형방법입니다.

그간 수능위주전형은 공정하며 학생부 교과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을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한다는 점이,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장되며 저마다 특정 전형 비중을 확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선발 방법의 비율’ 문제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에서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과 관련성이 깊어 이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고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하였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가지는 교육부 이송안의 논의 요청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나, 국가교육회의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 수능 원점수제’로 3가지 세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3안) 수능 원점수제’는 의견수렴 결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이송안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2가지 사항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하였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대입전형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수시·정시 통합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나, 통합 시 학생부, 수능 등 여러 전형요소의 복합적 활용이 확대되어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 기간 단축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되어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되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일정 조정과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강도 높게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교실 수업이 개선되었으며 미래 인재양성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또는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성이 있으며 대입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적되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부 이송안의 논의 요청 사항 중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공론화 범위 포함 사항과 현행 유지를 권고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은 대부분 교육부 이송안의 논의 요청 사항에 포괄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포괄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내용은 교육부 등과 공유하며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 하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됩니다.

이어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및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여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5. 31.(목)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김진경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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