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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보완 등 조례 입법예고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세종시교육청이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 교육청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이번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18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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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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