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와글와글 교육공동체 주장과 논평
교육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 발표 … 교총, “참여 인사, 균형적이고 대표성 있게 구성해야”결정 사항, 교육현장에 중대 영향 미쳐 … 고른 참여 아쉬워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이하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평가한다.

2.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은, 소통이나 여론수렴 부족에 전적으로 기인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목소리를 제대로, 균형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결정 사항을 밀어붙인 데 따른 것임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숙려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3. 또, 현재도 법적으로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또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프로세스가 더 길고 복잡한 정책숙려제까지 도입될 경우, 제도나 기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복 운영이나 행·재정적 낭비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4. 이에 교총은 몇 가지 지적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숙려제 운영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숙려제 대상을 선정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고 결정할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와 국민의견 수렴(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시민정책참여단 등)에 참여하는 인사의 구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 특히, 정책숙려제의 주요 사안이 교육현장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교원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현장 교원과 교원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발표된 선정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현장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원단체는 아예 배제돼 있으며, 학부모단체도 중립적인 인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대표성을 띈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의견 수렴 및 의사 결정의 기본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무늬만 정책숙려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상호 협치는 물론 교육정책 실현에 교총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올해 1월 교총이 주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데 교총의 협력적 파트너임을 강조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7. 무엇보다, 선정된 사안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나 시민정책참여단, 규제협상 등은 모두의 참여가 아닌 일정 부분 참여자가 제한되거나, 소수의 이해당사자나 일반 시민만 참여하는 기구여서, 참여인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균형성과 공정성, 대표성 등이 결여될 경우 정책 결정 자체는 물론 결정 과정 전체가 신뢰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정책숙려제를 통한 국민의견이나 권고안 도출 등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미지수인 점도 제도 운영의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할 대목이다. 여론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정책이 철회될 수 있는 건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팽팽할 경우 어떻게 결정할 것인 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9. 교총은 제도나 장치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숙려제 운영과 관련해 제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 구성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정책숙려제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 의견수렴 과정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고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존의 입장이나 정책을 과감히 바꾸거나 철회하는 정부의 태도가 중요함을 반드시 인식해주길 바란다. 끝.

사진 = 한국교총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