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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교총, “잦은 교육과정 개정 방지 및 교육의 연속성 토대 마련 … 환영”수시 개정으로 실질적 교육과정 운영 차질 등 사실상 ‘교육파탄’ 지경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데 대해,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잦은 교육과정 개정을 방지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2. 다만,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방안이지만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이 교육의 핵심으로 교육자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그 동안 교육현장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고 교수-학습 준비에 애로가 초래되는 등 사실상의 ‘교육파단’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1차례씩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연도에는 두 번이나 개정되고, 지난 2012년에는 무려 다섯 번이나 개정된 바도 있다.

4. 이로 인해, 아이들은 지난해에 배운 내용을 올해 또 배우게 돼 흥미를 잃어 싫증을 느끼는 가하면, 교육현장은 바뀐 내용의 이해와 준비 등으로 피로감에 지쳐 학습과 지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내용의 체계성이 사라지는 등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변혁의 동력(에너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우선적으로 물리적인 잦은 개정을 막고 이를 통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적정한 주기로 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한 점은 이번 법안 발의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개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만이 교육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정권과 이념 등에 따라 개정되어 온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만 단독으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6. 우리는 일례로, 지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와 최근 현 정부의 중등 역사(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알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은 직선제 도입으로 인해 이념과 정치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만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협의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현장의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다수의 진정한 목소리는 외면당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현장의 시선이다.

7.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외에도 전국 교육자들을 대표하고 법적 기반이 확실한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강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비하면 작은 절차에 지나지 않지만 그나마 한쪽으로 치우친 협의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과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것이며, 이것이 법안 발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8. 나아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진국처럼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입학제도 등을 최대한 변경하지 않고 교육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다 확실히 마련해 ‘교육법정주의’를 엄격히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국회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심의·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끝.

사진 = 한국교총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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