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와글와글 교육공동체 주장과 논평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 발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실현해야"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계획에 대한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입장

1. 교육부가 12일 ‘5년간 2600학급 이상을 신설해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그간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 및 교육공약, 건의 등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와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의 바람을 담았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2. 특히,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향후 더욱 많은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확대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도록 교총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3. 첫째, 전문화된 교육운영 및 시설을 갖춘 단설유치원 신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기본법」제9조,「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라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상에 ‘학교용지’ 대상이 공립 초‧중‧고로 국한돼 있어 유치원은 특례적용대상 학교범위에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행 계획대로 의무 설립 지역 내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강화하려면 교총이 건의한 바와 같이 교육부가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 조속히 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한국교총, 2017. 7. 26 교육부에 건의서 제출).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확대에만 급급해 병설유치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유아발달 단계에 맞춰 놀이시설을 갖춘 단설유치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둘째, 내실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병행해 원장, 원감, 교사 증원이 반드시 뒤따라 한다. 교육부가 이번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을 어린이집 수준으로 맞춰 나가려면 이를 담당할 정교사의 증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5.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 일반직에 대한 관리 수당 도입 계획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정부 방침과 시‧도교육청의 세부적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이미 정부가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지난해 한 차례 곤욕을 치른바, 추가 행정직원을 학교에 배치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교직원 간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분담과 예산 활용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이 외에 각 시‧도별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6. 셋째, 국‧공립유치원 점진적인 확대에 따라 유치원 영‧유아 건강과 발달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과 교원 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명확한 영양관리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영유아도 초‧중등과 동일하게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유아에 맞게 별도 제시하고, 식재료, 위생‧안전관리 등을 법적 규정에 따라 급식‧간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또 전국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5년 7722건, 2016년 7619건에 달해 유아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학부모의 우려에도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안전사고 초기대응, 질병치료 및 감염예방만으로도 안전사고 건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유치원도 초·중등·특수학교와 같이 자격을 갖춘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2017년 기준 전국 351개의 공립 단설 유치원 중 보건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41곳(11.6%)에 불과하며 이는 모두 광주시와 세종시에 위치한 유치원들로 이곳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단설 유치원에는 보건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8. 이와 더불어, 개선돼야 할 유치원교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을 함께 면밀히 파악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며 입법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 지급, 전국 공립유치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은 운용이 가능한 학교발전기금을 단설유치원은 불가한 법적 불비 상황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면밀한 관심과 지원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9.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정부가 이번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통해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안정적 공교육화는 시·도교육감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교육감들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사진 제공 = 교육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뉴스레터

Best Article

여백

뉴트리션만의 독특한 기획/연재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