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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 업무계획 발표자유학기제, 대학 연구분야 지원,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담겨

교육부가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2018년 교육부 업무계획이다.

 

사진 = 교육부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혁신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교를 운영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넓히고, 학점제형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희망학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운영하며, 자유학기의 경험을 일반학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운영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동시 입시를 실시하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논의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주 전형요소가 전형명에 포함되도록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고, 정부 대입정책 발표시점을 학생 대학 입학년도 3년 6개월 전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사고 등을 키우기 위해 STEAM 교육 및 SW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업체험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함양한다.

또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예술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계기교육 및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실감형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무선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생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를 지원하는 등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질 제고 -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지방대와 지자체의 협력을 지원한다.

건전사학 육성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본격 운영, 사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 연구, 보호·소외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개별 운영되던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를 최장 12년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연속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종합적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한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상시적 산학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를 위해 대학 간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의 기업참여를 활성화하고, Bridge+ 사업을 개편한다.

학생이 전공과목(1~2년) 이수 후 기업에 조기채용된 뒤 직무교육(1~2년)을 받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 중심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신규 운영(5개교)하고,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대학 창업펀드도 확대하는 등 대학(원)생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희망 학생에게 학자금 전액 및 학기당 장려금(2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운영한다.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과 전략적 특성화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자율개선대학)은 적극 지원하되, 미흡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복잡한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지속적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 체제 마련 -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과 맞춤형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현장성 높은 중등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를 도입하고, 신 산업분야 등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여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적용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졸 인력 부족 분야의 취업 희망 학생대상 장학금(취업연계 장학금) 신설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온라인 성인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SW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강좌를 확대해 나간다.

대학생·재직자 등 대상으로 유망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하여 교육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시범도입(10개 과정)하고,

일·학습을 병행하는 재직자·성인학습자 특성을 감안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적용을 지원하여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 진로체험 콘텐츠를 개발・운영(5종)하고, 중장년층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성인 진로 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준비,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법전원・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확충,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폐교·유휴시설 활용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증원(1,173명) 및 특수학교(3개교)・학급(250학급)을 확충하고,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 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 수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고, 단순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자율적 해결권한을 인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 감염병 관리 및 급식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영양관리 기준을 현 학생 영양・건강상태 및 성장발달 단계를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교육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교육회의와 협력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은 정책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교육지원 체계를 효율화하는 ‘지역교육혁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처 간 정책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및 민관사회정책협력망・사회정책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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