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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 예산 확대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 5년 단축 목표

- 지진위험 지역 24년까지 1700억 투자
- 국립대학 매년 1000억 지원
-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메뉴얼 개발도 추진

사진 = 교육부

교육부가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한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은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위험지역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 매년 1,700억 원씩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할 예정이며,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은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한다.

당초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안전 조기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하여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일본․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수한 정책과 사례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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