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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대학 법정 등록금 한도 1.8% 공고

교육부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사진 = 교육부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 11조 제 7항에 따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로 인해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에 대한 것으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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