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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내년부터 폐지공·사립 고등학교 총59개교 대상, 신입생 무상 입학금 추진

[뉴트리션=교육 뉴스 1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2018학년도부터 대전 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총 59개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 사립특목고 1개교를 제외한 대전지역 공립 34개교, 사립 25개교(특성화고 포함)이며, 무상 입학금 추진을 통해 2018년도 한 해에만 약 15,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5천만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특목고 제외)은 1만 6천원으로 올해 입학금 2억4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 자료 : 법제처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교육청 김선용 재정과장은 “새 정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무상 입학금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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