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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조장 광고 학원·교습소 173개소 특별단속 실시교습정지 2개소, 벌점부과 76개소, 과태료 30개소 5,970만원

[뉴트리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개소에 대해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자료 = 시교육청, 편집 = 뉴트리션

그리고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의 B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그 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1개소의 학원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개소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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