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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기간제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해야"인권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순직 불인정 관련 제도개선 검토 권고

[뉴트리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사진 = 뉴트리션, 자료 = 인권위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며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 출처 : 법제처, Fact Check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출처 : 법제처, Fact Check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인권위는 “따라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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