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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교사 시국선언은 단죄 대상이 아닙니다."

[뉴트리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시국선언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히고 “교사 시국선언 무죄” 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3년 전 4월 16일, 우리 교사들은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이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며 “우리는 두 눈을 텔레비전에 고정해야 했고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움은 분노로 바뀌어갔다. 그 날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국가,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부 수반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교조는 “참사 이후 진실을 가리려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정치꾼들과 국가기관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는 더욱 커갔다.” 며 “우리는 약속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참사에 따른 분노와 행동하겠다는 약속은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게시판 시국선언으로 표현되었고, 애틋하고 안타깝고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함께 행동하자'는 대국민 호소로 이어졌다” 고 말하고 “이는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는 15,853명 교사 선언과 더불어 시민·사회 각계의 선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며 “결국,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수반이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훼손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다” 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촛불 광장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박근혜 퇴진과 구속 요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 그리고 구속 결정은 2014년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선언이 시대적, 역사적 요청에 따른 올바른 교사 행동이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로 겁박했고, 보수우익단체 또한 교육부 조치에 발맞추어 교사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 비판하면서 “이에 따라 교사들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검찰로 넘겨진 후 개인 평균 약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아 벌금 총액이 4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며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들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그동안 정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왔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문일 수는 있어도, 자기의 권익을 위한 일체의 정치적 활동과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조치를 위해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교사와 공무원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정부도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체될 것이다. 굴종하는 공직사회는 국민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면서 “또한 교사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시각을 가지고 처벌로 대응할 경우, 학생들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권력의 억압을 당연시하게 될 것이며, 교사들의 두려움과 자기검열은 결국 민주시민교육을 위축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이는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을 부정하는 모순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에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주장한 시국선언이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사 시국선언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히고 “교사 시국선언은 무죄” 라고 강조했다.

[전문] 기자회견문 / 자료 : 전교조, 편집 : 뉴트리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교사 시국선언은 단죄 대상이 아닙니다.

3년 전 4월 16일, 우리 교사들은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텔레비전에 고정해야 했고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움은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날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국가,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부 수반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참사 이후 진실을 가리려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정치꾼들과 국가기관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는 더욱 커갔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참사에 따른 분노와 행동하겠다는 약속은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게시판 시국선언으로 표현되었고, 애틋하고 안타깝고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함께 행동하자’는 대국민 호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15,853명 교사 선언과 더불어 시민·사회 각계의 선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수반이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훼손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박근혜 퇴진과 구속 요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 그리고 구속 결정은 2014년 박근혜 퇴진 교사 시국선언이 시대적, 역사적 요청에 따른 올바른 교사 행동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로 겁박했고, 보수우익단체 또한 교육부 조치에 발맞추어 교사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검찰로 넘겨진 후 개인 평균 약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아 벌금 총액이 4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들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문일 수는 있어도, 자기의 권익을 위한 일체의 정치적 활동과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조치를 위해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교사와 공무원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정부도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체될 것입니다. 굴종하는 공직사회는 국민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교사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시각을 가지고 처벌로 대응할 경우, 학생들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권력의 억압을 당연시하게 될 것이며, 교사들의 두려움과 자기검열은 결국 민주시민교육을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을 부정하는 모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주장한 시국선언이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사 시국선언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교사 시국선언은 무죄입니다.

박근혜는 유죄, 시국선언 교사는 무죄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를 처벌하라!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17년 4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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