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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 일정대로 마련"2017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뉴트리션]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1811호)에서 2017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교육부 누리집 갈무리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를 심의하고,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준식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부처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고 말문을 열었다.

- 사회부처 주요정책 추진상황·향후계획

이 부총리는 “첫 번째로, 사회부처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겠다. 최근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 며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주요 사회정책 현안을 점검하고자 지난 3월 12일에 긴급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고 전하고 “금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님, 위원장님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의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사회분야 정책은 민생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정환경의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며 “예를 들어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의 강화와 같이 시행 시점이 한두달 내로 예정되어 있는 정책들은 시행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고 피력했다.

또한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여성, 빈곤층과 같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부처가 챙겨봐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사회문화 변화를 선도하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기에 정책 이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성별 격차 해소 등 현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면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의 방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저출산 대책 등 긴 안목을 가지고 발표한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부처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일정대로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이제 일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시설과 대회운영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고, 편의시설 개선, 붐업 조성을 위해 주관부처인 문체부 외에도 관련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니만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 고 밝혔다.

이어서 “그리고 환경부가 작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바삐 해소해 나가야 한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같이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 이라며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리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 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5월로 예정된 지상파 UHD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

이 부총리는 “두 번째로,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를 보고받고자 한다” 며 “맞춤형 복지급여 도입 등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복지재정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다.” 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와 같이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는데,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 이에 정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간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했다” 고 전했다.

더불어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복지 소외계층, 실직이나 사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분들, 어르신을 모시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어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정을 중심적으로 찾아가 상담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초생활급여,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의 단체와 연계하여 민간의 후원금품이 전달되도록 했다” 고 전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민간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며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완비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모두발언(5분) / 자료 : 교육부, 편집 : 뉴트리션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부처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부처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주요 사회정책 현안을 점검하고자 지난 3월 12일에 긴급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님, 위원장님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분야 정책은 민생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정환경의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의 강화와 같이 시행 시점이 한두달 내로 예정되어 있는 정책들은 시행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또한,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여성, 빈곤층과 같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부처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변화를 선도하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기에 정책 이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성별 격차 해소 등 현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의 방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저출산 대책 등 긴 안목을 가지고 발표한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일정대로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이제 일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시설과 대회운영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고, 편의시설 개선, 붐업 조성을 위해 주관부처인 문체부 외에도 관련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니만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작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바삐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같이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리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로 예정된 지상파 UHD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도입 등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복지재정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와 같이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는데,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간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복지 소외계층, 실직이나 사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분들, 어르신을 모시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어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정을 중심적으로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초생활급여,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의 단체와 연계하여 민간의 후원금품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민간의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완비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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