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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모두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추진'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뉴트리션] 교육부는 23일,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이 고시는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사진 = 교육부 누리집 갈무리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3일부터 내달 12일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에 확정 및 안내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했다.

불명확한 표현 및 서식 개선 내용

기산 단위 : 6개월 → 학기, 매년 → 매 학년도로 수정하여 학사일정과 일치

보고 대상 : 국립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실적 보고 여부 불분명 →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

재검토기한 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3년 범위 내 재검토기한 설정(2020.2.28까지)

서식 개선 :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실적보고 서식의 용어 수정(누적 이수자 수 → 현재 학기 누적이수자 수 등) 및 재난대비 훈련 실적보고 서식 추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 및 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매년 51차시 이상, 교직원은 3년주기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 기존 안전교육과 함께 재난 대비 훈련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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