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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교육감협의회 제안 개혁과제 수용 및 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 촉구

[뉴트리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 부산교육청

이날 총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안건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안건을 통해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 제공 = 부산교육청

또한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안건에서 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 가능한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협의회장, “이번 대통령 탄핵,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

한편,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 이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은 “세상이 숨을 죽이며 웅크리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힘차게 도약하는 새 봄에, 민주주의가 따뜻하게 피어나는 도시인 부산에서 교육감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총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며 대통령을 파면했다” 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은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부조리한 권력을 탄핵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내었다. 탄핵 결과뿐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된 탄핵 과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새겼다” 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은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과정이고 절차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고 강조하고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장은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식 단발성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의 첫 장을 교육이 써나가야 한다” 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학교에서 일방적인 교화 교육을 금지하고, 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재현하고, 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우리 학생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민주주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며 “우리의 일상과 광장과 학교의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학교와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협의회장은 “우리 교육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와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며 “우리 교육감들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고 전하고 “▷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 교육체제 전면 혁신 ▷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 교권 보장 ▷ 학교 민주화 정착 ▷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교육과제는 교육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내용” 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협의회장은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선 과정은 물론 차기 정부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 가치와 민의와 교육을 정면으로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적인 전면 폐기와 함께,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민적 공감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좌표의 설정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바쁘신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들과 교육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3월 총회, 이재정 회장 모두 발언 / 자료 : 협의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이며 웅크리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힘차게 도약하는 새 봄에, 민주주의가 따뜻하게 피어나는 도시인 부산에서 교육감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부조리한 권력을 탄핵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내었습니다. 탄핵 결과뿐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된 탄핵 과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은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과정이고 절차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식 단발성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의 첫 장을 교육이 써나가야 합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학교에서 일방적인 교화 교육을 금지하고, 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재현하고, 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민주주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광장과 학교의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와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교육과제는 교육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선 과정은 물론 차기 정부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헌법 가치와 민의와 교육을 정면으로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적인 전면 폐기와 함께,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민적 공감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좌표의 설정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들과 교육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3.16.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 재 정

이번 총회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 제공 = 협의회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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