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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교육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뉴트리션] 교육부는 16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출처 : 법제처, Fact Check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격지(隔地) 간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 1차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앙 점검단(교육부, 중소기업청, 전문가)과 지방고용관서(근로감독관) 점검단이, ▷ 2차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했다.

-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 사항 / 제공 =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며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고 전했다.

-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 내용·방법·기간·시간·임금·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실습 금지 등이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새로 구축

그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학교) 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여부 등을 포함하여 학생권익침혜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 입력
(시·도교육청) 학교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관할 지방고용청에 송부
(지방고용청)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반영하여 근로감독 실시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시행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관련 지도·점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 집중 점검

이번 2016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은 위와 같이 마련된 점검 체계에 따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주요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 / 제공 = 교육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권익침해 사례 등을 발견했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표준협약 미체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근무시간 초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권익침해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없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 권익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며 “교육부-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지방노동관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직촉법 준수 여부 및 학생들의 권익침해 여부 등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어 “NCS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지원 등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며 “특히, 기업관계자(CEO,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인식제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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