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션] 교육부는 16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 1차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앙 점검단(교육부, 중소기업청, 전문가)과 지방고용관서(근로감독관) 점검단이, ▷ 2차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했다.

-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 사항 / 제공 =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며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고 전했다.

-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 내용·방법·기간·시간·임금·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실습 금지 등이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새로 구축

그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 집중 점검

이번 2016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은 위와 같이 마련된 점검 체계에 따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주요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 / 제공 = 교육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권익침해 사례 등을 발견했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며 “교육부-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지방노동관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직촉법 준수 여부 및 학생들의 권익침해 여부 등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어 “NCS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지원 등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며 “특히, 기업관계자(CEO,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인식제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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