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감協 향해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 등 교육 적폐 청산 적극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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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감協 향해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 등 교육 적폐 청산 적극 나설 것 촉구
  • 교육전문지 와글와글뉴스=조유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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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올해 교원평가 미 실시 방침

[제휴기사/교육전문지 와글와글뉴스=조유진 선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9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향해 △ 교원평가 폐지하고 학교자율평가 전환 △ 성과급 폐지 위한 협의회 구성 적극 나설 것 △  교육 적폐 청산 교육개혁 적극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앞에는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킴과 동시에 교육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교육의 담대한 변화는 교육 적폐 청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며 말문을 열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9년 5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 였다. 

전교조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 공동체를 파괴해왔다" 고 비판하며 "형식화된 참여율은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고 부연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마땅히 폐지해야 하며,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최대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점수 매기기'가 가당키나 한가." 라고 했다.

전교조는 "교원을 등급 매기는 교원성과급 제도 역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 교육 적폐" 라고 규정하며 "현재 학교는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동료성을 발휘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줄 세우기 방식으로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로 협력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면서 성과급 등급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교사 자기 실적평가서 제출 등을 예년과 같이 강행해서는 더욱이 안 된다" 며 교원성과급제는 폐지가 답이라고 역설했다.

전교조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 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8년에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향해 적극 나서 학교 자율평가 전환,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 등 교육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앞에는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킴과 동시에 교육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교육의 담대한 변화는 교육 적폐 청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9년 5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 공동체를 파괴해왔다. 형식화된 참여율은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교원평가는 마땅히 폐지해야 하며,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최대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점수 매기기’가 가당키나 한가.

교원을 등급 매기는 교원성과급 제도 역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 교육 적폐다. 현재 학교는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동료성을 발휘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줄 세우기 방식으로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로 협력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면서 성과급 등급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교사 자기 실적평가서 제출 등을 예년과 같이 강행해서는 더욱이 안 된다. 교원성과급제는 폐지가 답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8년에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적극 나서 학교 자율평가 전환,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교원평가 폐지하고 학교자율평가로 전환하라.
1. 성과급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서라.
1. 교육 적폐 청산!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라. 

2020년 7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 올해 교원평가 미 실시 방침

한편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9일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병희 교육감이 평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평가의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6조 제1호) △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6조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사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강원교육청
사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강원교육청

도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부모 5명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과 등교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간 협력을 저해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교원평가는 결국 폐지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며 "특히 지금은 방역과 등교 수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에 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교사들이 교원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고 피력했다.

이 기사는 교육전문지 와글와글뉴스(202005.kr)가 발행한 기사로서, 뉴트리션 신문사는 해당 신문사와 뉴스 콘텐츠 제휴를 체결하고 이 기사를 뉴트리션 신문사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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